장애인등록제 개편 내용 안내 (19.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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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19-07-04 17:24본문
장애인등록제 개편 내용 안내(‘19.7.1시행)
□ 주요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는 유지하며, 용어 및 장애인등록체계 변경
- 기존 복지카드 일괄교체 없음, 전산 장애정도 일괄 반영 : 19.06.30.
- 장애인등록절차, 구비서류, 심사기간, 장애정도 조정 신청, 재판정, 이의신청 : 변동없음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으로 서비스별 지원체계 순차적 적용
-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입소 등(19년 07월))→이동지원(20년)→소득/고용지원(22년)
○ 맞춤형 상담,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 등 도입
□ 장애인 등록제도 등 변경 비교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용어변경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등급 외 | 장애정도 미해당 | |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 등록체계 | ▶ 장애 등급(6단계) - 1 ~ 6등급 | ▶ 장애 정도(2단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서비스 지원체계 | ▶ 개별 신청 | ▶ 통합 신청 |
▶ 장애등급(절대적 기준) | ▶ 장애정도(참고 자료) | |
▶ 없음 |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성인용, 아동용/욕구, 환경 반영)에 의거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 수행 | |
서비스 재판정 | ▶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 불필요, 다만 공단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 필요(변동없음)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
맞춤형 전달체계 | ▶ 동 주민센터 - 장애인 서비스 안내문 제공 복지사각지대발굴 (수급자 위주) 지자체 공무원 1인 방문상담 | ▶ 동 주민센터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맞춤서비스 안내문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상담 확대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전문기관가 동행상담 |
- | ▶ 시군구 전주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장애인전문분과)을 구성 자원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 | |
전산출력 제공안내문 | ▶ 장애등급 결정통지서 | ▶ 장애정도 결정서 ▶ 장애인 맞춤형 안내서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해당 여부 표기) |
장애인 보조기기 | ▶동→시청→전북보조기기센터 (적격여부 및 품목) | ▶동→시청→국민연금공단(적격 여부 및 품목)→전북보조기기센터(보조기기 선택) |
기 준 일 | ▶ 2019. 07. 01. | ▶장애등록증 발급, 결과통보, 이의신청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 1회 / 영아당 - 1~2급 200만원 3~4급 150만원 5~6급 100만원 | ▶1회 / 영아당 심한장애 200만원 / 심하지않는장애 150만원 |
첨부파일
- 장애등급제도 개편 홍보.hwp (24.5K)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04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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