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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 기계적 구분 아닌 맞춤형 복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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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19-06-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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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ㆍ탈락 여부를 결정해온 장애등급제가 1988년 도입 이후 31년 만에 내달 1일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다. 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인 그룹을 나눠 기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전면 개혁을 뜻한다. 앞으로는 장애인마다 ‘종합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요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장애등급제는 그간 복지제도의 기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 특성과 생활 형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현재 지체장애 3급으로 판정 받은 장애인은 휠체어 사용자라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태시는 이용하지 못한다. 현행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기준이 이용대상을 장애등급 1, 2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판정에 종합조사가 도입되는 2020년이면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물ㆍ현금 지원 등 주요 복지서비스 적용 대상을 정할 종합조사는 다음달부터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분야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2020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지원 분야, 2022년에 장애인 연금 등 소득ㆍ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활동지원의 경우, 현재는 1~3급 장애인만 받지만 앞으로 모든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고 종합조사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개인당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월간 최대 지원시간도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늘어나고, 평균 지원시간도 120시간에서 최소 127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활동지원시간 공급량을 나누던 기준을 기존 4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늘려서 장애인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충분한 지원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합조사는 장애유형별로 세세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탈락자도 앞으로 3년간 매달 최소 47시간을 지원받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는 유지한다. 1~6등급 체계를 폐지하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개념을 도입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ㆍ할인 등 단순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기존에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됐던 1~3급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의 23개 장애인 서비스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1, 2급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등급이 단순화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3급도 포함)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서비스에 복잡한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장애계는 등급제 폐지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종합조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될지, 그 결과 도입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지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딘체총연맹 정책홍보실장은 “복지부가 활동지원예산으로 올해 1조원보다 대폭 늘어난 1조20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예산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만큼 재정당국으로부터 예산을 따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역시 “활동지원서비스 말고는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다”면서 “저도 논의 석상에 참여했는데 정부는 예산 확보 로드맵 같은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약 5,200억원 정도로 편성해서 재정당국에 요청한 상태인데 올해보다 19% 정도 증액한 수준”이라면서 “예산이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등 다른 방면으로도 사용되어야 되고, 증액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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